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마다 유불리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2.퇴직자는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2.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재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산재요양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하는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따른 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유급휴가에 관한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번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경우에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합의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