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0.5배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월에 152시간을 채워야 1.5배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15.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상실사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유급분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6.42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서 156.4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추가적인 법정 의무교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