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 위법한 점이 없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매 4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른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제가 무효가 된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에 유급처리된 부분은 부등이득으로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연장근로의 사용이 제약될 수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정 상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예산의 제한을 들어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또한 규정 상 수당의 지급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역일수로 계산한 월급여액은 맞으나, 소득세가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역일수로 6일이 아닌 7일의 급여에 대해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근한 날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의 특약은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