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보험자격을 이미 취득하였다면 별도로 소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체불임금확인서로 퇴직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추가적인 근무의 대가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월 급여는 681,296원이며, 주휴수당은 월 136,260원으로 계산됩니다.각각을 합산한 월 급여는 817,55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월 28일 또는 10월 29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소급해서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80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2.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