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만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경력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그 사정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일용직이란 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공제되었으나 공단에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승진이나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재하므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 해고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일은 11월 30일이고, 해고일은 12월 24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