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2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질의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사우회 가입 동의가 있더라도 사우회를 탈퇴하고 사우회비 공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두로 언급한 것 외에 채용연계형 인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계약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봉에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만일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용역계약서 상의 약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기존 업체에서 사직하면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약정에 관한 해석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