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강제로 휴무시킨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노력이 임금에 반영된다.단점: 근로자의 연간 임금이 불안정할 수 있다.월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자의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적이다.단점: 근로자의 노력이 임금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연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간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높아질 수 있다.단점: 근로자의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1.15.퇴사 시에는 2023.1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세금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혜택이라기보다 세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병가는 결근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물량감소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