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까지 되지 않았다면 실무상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참여자의 대화내용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8.5시간 근무하는 날은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0.5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윤년이라 하더라도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366일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 전까지 몰아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회사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으로 정한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자격사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수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만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