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좌로 지급된 금품의 소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봉제 내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3.10.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퇴사 전까지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4.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겸업은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겸업에 수반될 수 있는 직장질서 문란이나 업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월에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한편,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전보조치가 회사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권한의 남용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병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