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병가는 결근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등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는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물량감소로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의미하며, 회사 업무공유에 올린 업무평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이므로 제3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전근이란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다면 이는 명칭 상 외근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주5일 근무하더라도 무방합니다.3.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한 날만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을 충족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 중 결근이나 무급휴무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4.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은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