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 내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주요하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업주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2.질의의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용자로서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않는 제3자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3.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시간당 4,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 전 19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내지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미납한 보험료는 관할 근로복지고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2.고용보험은 1차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질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이직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