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48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끼리 나눠갖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외출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이동하는 전직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규정 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보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벌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