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전배를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노동조합에서 생산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무직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근 시 10월 1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에 5개월을 쉬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지급근거나 명목이 상이하므로, 상여금과 기본급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본급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개월에는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취록 또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