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278,040원으로 계산됩니다.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입사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대화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세서 상 지급내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2.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90퍼센트를 초과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당초에 100퍼센트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없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