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3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부다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협의하여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에 복리후생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됩니다.특히 동일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일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