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1주 1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752,38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월에 지급되는 급여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2.퇴사웡레는 퇴사월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장받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전 직장에서 신고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