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기존 부서에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속해서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입에 대한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노동조합이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20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를 0으로 하고 임금총액에는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입사할 때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며,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