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중 소정근로일을 휴직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휴무하였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단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하고, 10일 중 미사용한 일수는 추후에 사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소득 내지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사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3.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관리인원 수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