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에게 보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퇴사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퇴직금 수령을 위하여는 퇴사일을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휴무일을 부여하기로 한 날에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의 부친의 지시에 다소간의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직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금품청산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 행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