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와 반드시 사직일자를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차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에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