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언행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발언이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직의사가 확인되어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이란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위 변경은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