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수입에 대한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고, 노동조합이 투쟁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2020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를 0으로 하고 임금총액에는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입사할 때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며,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는 27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17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어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