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관계가 종료시키는 경우에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통상 1주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8월 퇴직 시 2023년 3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적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