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로는 정년 이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대졸에 준하는 경우라 함은 학점은행제 등 학사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사자격증이 있더라도 지원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감액되지 않은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누구든 휴게시간 중에 근무할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2.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약 216,981원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