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승계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가급적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직원들의 근로계약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2.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3.관할 공단에서 직접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열정만큼 하지 못한다"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으로 인한 금품을 실업 이후에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재정산한 연차휴가는 26일이 됩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식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며, 신청했더라도 이를 반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달아 사용한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분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의 재발, 2차 가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간분리가 아니더라도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