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자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업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2.근로계약의 해지에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수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키려면 자진퇴사 내지는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60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조회의 가입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조회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