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를 위한 조기출근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 육아휴직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은 휴직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고,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명절휴가비와는 무관합니다.명절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서 증빙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