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의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가입 내역은 이력의 증빙 내지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대는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의 연장과 직권면직 모두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휴직의 연장이나 직권 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직권 면직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청으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14개월 이후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