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으며, 따라서 4대보험 조회의 방법으로는 어디로 이직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일 휴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휴가의 기준 또한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별도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므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계약당사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친이라면 부친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식비를 제공한 경우, 식비 제공 당시 당사자의 의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고려하여 식비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