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소정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금과 별개로 사업장에 퇴직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한 1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며, 따라서 미교부의 경위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애경사 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문구의 내용 상 다음달 15일에 금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이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