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리된 개념은 없습니다.각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근로조건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해당 법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법령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근 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소정근로시간 욍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휴일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서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설비나 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