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2,41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책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 있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 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 및 해석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 시 별도의 합의없이 중간정산한 금액의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미지급 내지 부분지급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휴일로 인해 포괄된 시간외수당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