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에는 결근이나 조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서면이나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를 의미하며,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외이사의 처우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근무장소나 사무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인상에 낮아진 물가상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이 이루어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