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은 내림하여 계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수점 부분까지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계정의 회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위 해고 당시의 괴롭힘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없이 근무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중 기사용한 10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년 9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중 기사용한 10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