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배치나 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전부터 통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수급인 소속 현장대리인이 지시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따른 지시 명령 방식에 따를 것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종전 근로계약은 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이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반드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힙나다.실업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