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2년 9월에 파견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다시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애초에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예고기간에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인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항만 이,접안용 예인선이라면 항내만을 항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선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에 시간외근로가 집중되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평균임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