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3.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응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법으로 정ㅈ해진 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는 고용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체는 실시가 가능합니다.3.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