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진행은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원요양신청을 해야 하나, 요양기간 종결 이후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약정으로 정한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나머지 위원에 대해 재투표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새로 입후보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10,58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250,794원이 됩니다.따라서 월 급여는 약 2,261,37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구비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