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 메세지로 보낸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3.미교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4.5. 퇴직 시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5.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 시 대여금 지급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나머지 2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유급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기본급은 2,337,6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5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