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질서 문란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체휴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의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며, 복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종의 가공거래에 해당합니다.실물거래없이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가공거래라 하며, 이는 주로 자금융통, 대출, 대출연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이와 같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조력하는 행위 또한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당초에 효력이 없으므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외에 과태료나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2019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1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