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을려고 하면?
까페를 넘기고, 사업자 등록 자체를 없애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은 남겨 두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은 바로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거나 폐업 신고 등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에 관하여는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카페를 정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로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거나 휴업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받은 대출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출의 상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급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