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공휴일 외에 다른 날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유료기간 만료로부터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규정 상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2013.11.5. 일부개정 당시에 신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깊이 있는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나, 노사문제의 해결 자체에 도움에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