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초상권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지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할지 여부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간 차등과 별개로 당초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처벌의 양정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새로 있어야 합니다.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주차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당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회사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