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한 5시간을 회사 체류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위원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근로자위원의 역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므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액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와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 1년에는 휴일이나 공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