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의 불이행이 항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지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이직하는 직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반드시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정하게 됩니다.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본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중 추가로 프리랜서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겸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 근로자에게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장내역과 명세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출퇴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