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은 5회로 기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무일이 1일 밖에 없는 특정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은 각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3.1.자로 일할계산한 13.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방법을 시간 단위로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