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없이 근로자의 혼인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17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고용노동부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양 당사자가 본인의 주장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내지 겸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 내지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