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편의점 야간수당 지급기준에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최근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렇다면 법인 소속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법인 대표명의로 작성했고, 월급 등도 법인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독립x)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매장 근로자 수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법인 근로자 전체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하는지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등
한개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모두 더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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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하나의 법인내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이고 각 지점의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법인에서 총괄하는 경우라면 여러지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여러 매장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221, 2005. 8. 12.). 반면에, 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매장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고용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것이고 노동법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