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중 휴가나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324,07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사유에 이르는 오기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에 채용된 포지션과 동일한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의 의사를 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가적인 채용의사가 있거나, 채용담당자 내지 채용플랫폼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한편,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동대표를 겸직함으로써 노무제공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