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으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근로시간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닏.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에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5월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새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나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의 인정에 법리의 인정 내지 사실관계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일자가 입사일자와 다르더라도 가입 시점에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19.7.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