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다만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 내지 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소득 누락 내지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임금을 나눠서 받는 것 뿐이라면 퇴직금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지각한 당일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