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집행부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서류 접수 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갑직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