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업의 금지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만으로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병을 이유로 한 2일의 결근은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